판사·대전고등법원
권순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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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1(11%)원고패5(56%)결과 미상3(33%)
2007누1659·대전고등법원·2008-01-24·기타 형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용적률 기준 미달 및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무면허·교통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결과 미상
2007누861·대전고등법원·2007-09-20·뇌물수수·공여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토지 매수 신청을 했으나 국가가 공공성 등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각하
2004누2804·대전고등법원·2007-06-21·약사·식품·의료
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874·대전고등법원·2007-05-16·횡령·배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959·대전고등법원·2007-04-05·기타 형사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로 소송참가인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소송참가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함.
결과 미상
2005나6172·대전고등법원·2006-11-17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279·대전고등법원·2006-11-10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9만원 / 청구 1,5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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