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 회사는 2000년 11월, 특수관계법인인 한독건설에 대한주택보증 주식 515,383주를 1주당 약 582원에 양도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23원으로 평가하여 저가 양도 차액 약 25억 원을 익금산입했습니다.
• 회사는 한독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과소 계상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에 대해 인정이자 및 이자 과소 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대여액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했습니다.
• 회사는 임·직원 등을 통해 지출한 업무추진비 약 70억 원에 대해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입체교차로 설치비용을 총 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했으나, 실제로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이유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했습니다.
• 회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한 데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작업진행률 재계산에 따른 익금산입,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등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회사와 한독건설은 대표이사의 지분 관계 등을 통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자산 저가 양도 및 자금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업무추진비는 증빙이 불비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입체교차로 설치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총 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 중 사외유출된 부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것이 적법합니다.
• 세무서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비용 지출 시 적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비 추정 등 회계처리도 실제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