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송인혁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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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선거법위반1건-30%
평균 8개월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3(18%)벌금2(12%)기각2(12%)원고승1(6%)일부승1(6%)원고패5(29%)결과 미상3(18%)
2007누1659·대전고등법원·2008-01-24·기타 형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용적률 기준 미달 및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무면허·교통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결과 미상
2007누861·대전고등법원·2007-09-20·뇌물수수·공여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토지 매수 신청을 했으나 국가가 공공성 등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각하
2004누2804·대전고등법원·2007-06-21·약사·식품·의료
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874·대전고등법원·2007-05-16·횡령·배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959·대전고등법원·2007-04-05·기타 형사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로 소송참가인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소송참가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함.
결과 미상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선거법위반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283·대전고등법원·2006-09-28·사기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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