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함.

• 1995년 8월, 회사인 원고는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함.
• 매입 과정에서 회사 비용으로 토지의 전용허가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토지를 대지로 만듦.
• 부지조성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약 87억 원으로 확정하고, 1996년 6월 대금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세무서인 피고는 이 토지의 시가를 약 20억 원으로 평가하고,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해 고가로 매입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부당한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와 토지 시가 산정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고가 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비용으로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정한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봄.
•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돌아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함.
• 토지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세무서가 산정한 시가가 지나치게 낮아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객관적 평가액과 비교해 세무서의 시가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 원칙에 어긋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사가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세무 당국이 이를 고가 매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지 시가 산정은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