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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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2804·대전고등법원·2007-06-21·2심
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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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4254·서울행정법원·2005-09-20·1심
원고 교회가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받은 후 법인세 추가 부과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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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4369·서울행정법원·2003-09-24·1심
원고들이 FMK 비상장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취득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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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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