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

• 2004년 3월경,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 공소외 1에게 부탁했고, 여러 명이 모여 모임을 시작했다.
• 2004년 9월경,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함께 이 모임에 참석해 모임 이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 이후 피고인 8과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 피고인 1은 이 모임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피고인 8의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를 주도했다.
• 법원은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8이 이 조직 설립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8이 2004년 9월부터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장과 총무 등 임원 선출에 참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8이 함께 모임 명칭을 정하고 정기 모임을 약속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이 모임은 고정된 장소를 갖춘 선거사무소가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사조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조직 설립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지속적인 모임을 만들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룬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