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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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선거법위반1건-30%
평균 8개월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벌금2(29%)기각2(29%)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선거법위반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283·대전고등법원·2006-09-28·사기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172·대전고등법원·2006-07-2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06노177·대전고등법원·2006-07-28·사기
파산한 회사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김.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강간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기각
기각
2006노19·대전고등법원·2006-04-05·뇌물수수·공여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작성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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