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김.

• 피고인 2, 3, 4, 5는 파산한 건설회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원 공매에서 각각 여러 세대를 매수했다.
• 이들은 매수한 아파트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을 붙여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았다.
• 되판 아파트에 대해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해 파산회사에 제출했고, 실제 매수인들은 파산회사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공매 공고에는 "잔금 납부 완료 전 1회에 한해 계약 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미등기 전매가 허용된다고 믿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 원심은 계약 변경 조건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다.

피고인들이 파산한 회사의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등기 전매로 판단되며, 공매 공고의 계약 변경 조건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 피고인들이 실제 매수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계약자 지위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 공매 공고의 "1회 계약 변경 가능" 조건은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들은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되팔아 조세 회피 및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

피고인들이 파산한 회사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공매 공고의 계약 변경 조건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