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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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2심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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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233·부산고등법원·2011-04-06·2심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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