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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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2심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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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893·부산고등법원·2011-06-01·2심
시행사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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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3008·서울고등법원·2012-04-25·2심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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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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