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함.

• 시행사인 원고는 대우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함.
• 과세관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누적액을 다시 산정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함.
•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작업진행률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시행사인 원고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어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기간 건설공사의 손익 귀속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진행률은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행사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과 다르게 도급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할 수 없고,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감리자를 통해 시행사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공사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도 작업진행률 산출에 필요한 총공사예정비는 도급금액을 기초로 산정 가능함.
• 과세관청은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산해 총공사비 누적액을 산정했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차이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시행사가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

시행사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법인세법 취지에 맞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처분과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