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 1997년경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공군기지가 OO지역에 설치되어 F16 전투기 비행훈련이 이루어졌다.
• 피고들은 1991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양돈장에서 모돈 약 100두와 육성돈 약 900두를 키우며 양돈업을 해왔다.
•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들은 이 피해가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때문이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항공기 소음이 모돈 유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15,49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음과 유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공군기기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음과 유산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 항공기 소음이 모돈 유산을 일으킬 정도로 높았고, 소음 방음 시설이 양돈장에는 효과가 없었다.
• 수의학 전문가 조사 결과 유산 원인이 질병이 아닌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성 초기 유산으로 추정되었다.
• 양돈장 주변에 모돈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환경요인이 없었다.
• 소음과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소음이 없었다면 유산도 없었을 개연성을 입증했고, 원고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
• 손해액은 모돈 1두당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금 15,4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이 피고들의 양돈장 모돈 유산 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