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종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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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일부승2(25%)원고패6(75%)
2007나3047·대전고등법원·2007-12-07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억원 / 청구 20.6억원)
2007나772·대전고등법원·2007-08-24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515·대전고등법원·2007-07-06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5나6172·대전고등법원·2006-11-17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279·대전고등법원·2006-11-10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고들의 양돈장에서 모돈 19두가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9만원 / 청구 1,549만원)
2005나12627·대전고등법원·2006-04-28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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