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내부순환로(총 22km, 왕복 4~6차로)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구간은 지상 15m 높이의 고가도로로 1999년 2월경 개통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1999년 9월경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2002년 8월경 착공, 2004년 12월경 7개동 355세대 규모로 준공되었고, 도로와 가장 가까운 세대는 약 15m 거리에 있다.
• 2012년 5월경 아파트 거주자 916명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 관리자인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 2012년 12월 위원회는 야간 소음도가 기준(65dB(A)) 이상인 세대 거주자 753명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와 소음측정비용 지급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서울특별시가 재정결정에 따른 돈을 줄 의무와 소음저감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자, 서울특별시가 그 결정에 따른 위자료·측정비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주민들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고 주민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재정결정이 명한 위자료·측정비 지급채무와 야간 소음도를 65dB(A) 미만으로 낮추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채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건설되어 적법하게 개통되었고, 아파트는 그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점을 고려하면 도로 관리자에게 곧바로 모든 소음 피해를 책임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도로에는 이미 방음벽과 소음감쇄장치 등 일정한 소음 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재정결정 이후에는 아파트와 면하는 방향에도 추가로 설치된 점이 참작되었다.
• 따라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과 소음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가 주택보다 먼저 건설되었고 이미 방음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관리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추가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곧바로 법적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