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지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0%)일부 승소 2(2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6억원 / 청구 70.6억원)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36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
치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남동생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05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5
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530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30
원고의 영업표지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가합1609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1,731만원)
99가합10497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
흡연자들과 그 유족들이 담배의 결함과 국가의 흡연 조장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5가합16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0
고인의 아들이 영화 속 특정 장면들이 고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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