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095 민사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모발이식 전문 성형외과 의사로,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올려 소개함.
-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원고 홈페이지에 있던 환자 사진 8장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함.
- 원고는 피고가 사진과 상담 내용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사진과 상담 내용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영업 신용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봄.
- 이에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 사진과 상담 내용을 피고가 허락 없이 방송과 홈페이지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사진과 상담 내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창작물로 보지 않았지만 무단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으려면 촬영자의 창의적 선택과 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 사진은 수술 전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일반적 촬영으로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봄.
- 상담 내용도 표현 방식이 평범하고 흔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무단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영업 신용과 무형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봄.
-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의 환자 사진과 상담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영업 신용을 해친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부당한 목적의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시 고려사항 [2]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 및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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