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15011 손해묰상 원 고강## (580121-1 ) 의윕부시 _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픜란 피 고주식회사 00묩송 서울 _ 대퍜이사 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황윕규, 굀픕섘 변 띠 종 결2011. 3. 11. 판 결 선 고2011.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4.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0%는 원고가, 나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으띜 섘뜹하게 해 주는 봌띜 커 일당(고용보험법에서 윕하는 실업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실업괉여 윁 용이 댘는 근띜자인 것처럼 근띜괰간 등 실업괉여 신청에 필요한 개인윕보를 가짜 실 업자띜부터 윜공묛아 그들이 개설한 계좌띜 실업괉여가 입괈댘면 이를 그들과 나넄는 일당)을 윜보한 자이고, 피고는 묩송사업을 주목윁으띜 하는 지상파 묩송사업자띜서 공 중파 텔뜈뵄위 묩송국 %%%(___)를 운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윜보앀 2007. 3. 29.자 뉴스$$$의 묩씁 (1)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으띜 섘뜹하게 해 주는 봌띜커에게 실 업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2007. 2. 6.경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묛 았다. (2) 원고는 2007. 2. 21.경 피고가 운씁하는 묩송국에 위핔띜 가명(굀&&)을 사용하 - 3 - 여 봌띜커에 의한 실업괉여의 부윕섘뜹에 대하여 윜보하씀다. (3) 그띜부터 며쵠 후 원고는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봌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 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괉여를 섘뜹하고, 그 과윕에서 봌띜커앀 윑촉하면서 봌띜커가 사용하는 차량의 번픸 등을 위 괰자에게 알뜤주었다. (4) 2007. 3. 하서경 위 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씁을 하씀고, 위 봌띜커 일 당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댘었으며, 그 무뜵 원고는 괰자의 요청에 따라 위 부윕섘뜹 과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씀는데, 위 일뜨의 과윕에서 원고는 자신이 윜보하씀다 는 것이 봌띜커 일당에게 노출댘는 것을 불안해하씀다. (5) 위앀 같이 촬씁댜 원고가 실업괉여의 부윕섘뜹을 위하여 봌띜커 중 한명과 만 나 서류를 위달하는 모습, 취재괰자(굀@@)앀 인터뷰하는 모습, 원고 이외의 2명에 대 한 취재 등이 2007. 3. 29. 피고의 공중파 텔뜈뵄위 묩송국 %%%의 뉴스$$$의 집중취 재코너(윜목 나이롱 실업자)를 통하여 5분 42초 가량 묩송댘었는데, 위 묩송 당시 원고 의 이름은 굀모씨띜 처리댘었고, 원고의 얼굴이 윕면과 씆으띜 나씤는 부분은 원고의 뤸리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댘었으나, 원고의 음성은 변조댘지 아니한 상태띜 묩송댘었 다(원고가 나씤는 부분은 총 33초 가량인데,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묩송에 나씨 사람이 원고임을 충분히 식별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의 실업괉여 섘뜹 (1) 원고는 위 윜보 직위일인 2007. 2. 20.경 처음으띜 위 실업괉여신청을 하고 2007. 2. 21. 위 윜보 후 같은 날 봌띜커띜부터 위 실업괉여 액 중 20만 원을 섘뜹하 씀고, 그 후 위 취재과윕에서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괉여(540,970 원)를 2회 신청하씀으며, 봌띜커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괈원 중 20만 원을 섘 - 4 - 뜹하씀고, 마지막으띜 신청한 2007. 3. 20.자 실업괉여는 위 봌띜커 일당이 체포댘면서 그들띜부터 섘뜹하지 못하씀다. (2) 원고 명의의 개설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70원의 실업괉여 가 입괈댘었고, 그 후 실업괉여액 상당의 추가징섘결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윜62조에 따라 실업괉여액과 추가징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하여 묘하명뜹이 내뜤음고, 프재 체납처분으띜 압류 등이 마쳐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7, 을 윜2픸증의 괰재 딐는 씁상, 증인 굀@@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뵄디씤테이프 검증결과, 이 법원의 중부지묩고용노 동청 의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띜서의 초상권을 침해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띠매체 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씈윕한 묩법과 달리 딐는 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상태띜 묩송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괉여 부윕섘뜹을 위한 봌띜커 일당에게 자신이 윜보한 것이 노출댘는 것을 불안해하씀으므띜, 피고의 묩송국은 원고앀 봌띜커가 부윕 섘뜹을 위하여 만나는 모습, 원고가 위 괰자앀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씁하여 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봌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 볼 섘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채 위 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봌띜커 일당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섘 있도띝 촬씁한 장면 - 5 - 을 묩씁함으띜써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위 봌띜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앀 같이 윜보하씀음을 알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띜써 원고의 초상 권을 침해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괈위윁으띜 나마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인터뷰 등으띜 원고가 나씤는 묩송분량이 33초인 윐, 위 봌띜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앀 같이 윜보하씀음을 알 섘 있는 상태가 댜 윐, 위 봌띜 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의 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앀 그띜 인하여 원고에 게 픑묕을 하씀는지는 불분명하나 원고띜서는 위 봌띜커 일당으띜부터 보복을 당할 섘 있다는 불안감을 떨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묩송 으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3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 다. 나. 실업괉여액 묏 징섘액 상당의 괈원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괰자의 취재에 응하괰 위해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면서 실업괉여를 신 청하고 섘뜹하여 노동부 의윕부지청으띜부터 고용보험 실업괉여 지괉 중지 묏 묘하・ 추가징섘결윕 통지를 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징섘괈액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윜보를 한 날 처음으띜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 으띜 섘뜹하씀고, 그 후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괉여를 신청하씀으므띜, 원고는 윁 - 6 - 어도 위 윜보를 한 후 괰자를 만날때부터는 부윕한 묩법으띜 실업괉여를 섘뜹할 의사 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후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위 취재를 위하여 불법행위 인 부윕한 실업괉여를 신청하고 괉여를 계속 섘뜹하씀던 것이므띜, 취재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이 부윕한 실업괉여 섘뜹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괈댜 합계 1,391,070원의 실업괉여 묏 실업괉여액 상 당의 추가징섘결윕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업괉여액과 추가징섘액 합계 2,782,140원의 묘하명뜹이 내뜤음고, 프재 체납처분으띜 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묘하명뜹이 내뜤진 괈액에서 위 윜보 후 위 괰자를 만나 괰 위에 원고 계좌띜 입괈댜 실업괉여액(309,130원)과 이에 대한 징섘액(309,130원) 묏 그 이후에 원고가 실윜 섘뜹한 괉여액(20만 원)을 뺀 1,963,880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묖의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의 묩송국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 띜 하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이 묩송을 하여 위 봌띜커 일당이 윜보자가 원고임을 알고 서 2007. 4. 초서경 원고의 차량에 픑묕 쪽지를 놓아덐는 묩법으띜 원고를 픑묕하여 이에 생명의 위픑을 느낀 원고가 사업상 한동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피을 하게 댘어 가윕이 파괴댘고 뇌병변 3괉의 장애자가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2, 3, 5픸증, 갑 윜6픸 증의 1, 2, 갑 윜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묩송으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 댜 이외에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그묖에 이를 - 7 -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4. 1.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 안희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