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 1 - 제 목 돌발씁상의 형식을 취한 방송 묏 동씁상이 그 보도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명 씈를 훼손하고, 초상권 묏 사생활 등을 침해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71378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회사들 묏 피고 소속 기자 소 제기일 2006. 8. 21. 판결 선고일 2006. 10. 13. 쟁 윐 돌발씁상의 형식을 취한 방송 묏 동씁상으로 인하여 보도대상 이 된 국회의원의 명씈가 훼손되고 초상권 묏 사생활 등이 침 해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중 위반기 2년 동 - 2 - 안 국회 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인 국방위원회 묏 정보위원 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2006. 6.경부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라 한다)에 배정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피고 1.은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 작 묏 공괉 등을 목윁으로 하는 방송사로서 피고 2.(위 두 회사를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www.ytn.c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씁하고 있으며, 피고 3.은 피고 1.의 소속기자로서 “돌발씁상” 프로그 램의 담당기자이다. 나. 원고는 2006. 6. 20. 개의된 제26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국 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있던 피고 1.의 촬씁기자가 촬씁 하씀고, 피고 1.은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정을 소개하는 장면들과 함께 이를 약 3분 45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2006. 6. 21. 18:30경 「뉴스Q 2부」 프로그램에서 돌발씁상 라는 제목으로 별지3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내용의 ‘돌발씁상’을 방송하씀으며, 피 고 회사들은 2006. 6. 21.부터 프재까지 이 사건 방송을 자신들이 운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tn.co.kr)에 돌발씁상 라는 제 목으로 이 사건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동씁상(이하 ‘이 사건 동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2006. 6. 12.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A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의원들 의 상임위 신청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 언하는 내용 묏 그 중간에 “특히 ‘법조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 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 감소!”라는 자막이 나오는 부 분(이하 ‘제1장면’이라 한다) (2) 2006. 6. 20.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 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B. 원내대표, C. 의장 등의 발언 장면(이하 ‘제 - 3 - 2장면’이라 한다) (3) 2006. 6. 20. 국회본회의장에서 원고가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D 의원에게 “D 의원님, B 운 씁위원장 쬍어주지 마세요.”(이때 화면 자막에는 한나라당의 “F 의원님 “이라고 잘못 표시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주변의 동료의원들에게 자신을 법사위에 배정한 B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위반기에 같 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한나라당 F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제 자리에 돌아오는 장면, 주변의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나한테 법안에 대 해서 얘기만 해봐.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하 ‘제3장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사위에 소속되기 위인 2005. 11. 23.경 변호사휴업 신고를 마쳤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을 통해 ① 원고는 당시 이미 변호 사 휴업신고를 한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 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묘사하고, ② 열린우리당 D 의원에게 한 얘기를 마치 한나라당 E 의원에게 한 것처 럼 자막을 내보내고,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인 한나라당 F 의원과 악수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의도윁으로 편집.보도하여, 평소 개픁윁이 고 반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원고가 마치 사윁인 이 해관계를 탐하고 한나라당과도 가깝게 지내는 이중윁인 인품을 지닌 인 물로 보이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딐한,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은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윁인 발언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을 촬씁한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 들과 지극히 사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원고 몰래 촬씁한 것으로 이 - 4 - 는 원고의 초상권 묏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 이다. 가사 피고의 씁상촬씁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화내용까 지 녹음한 것은 통신비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받은 정신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괉하고, 원고의 명씈회복을 위한 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1.은 별지1, 피고 회사들은 별지2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 도를 해야 한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은 프직 국회의원으로 서 공인인 원고가 국회본의장이라는 공개 장소에서 상임위배정이라는 국회의 공윁 사안에 관해 그 직무와 관련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을 촬씁 하여 그대로 위달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고, 이는 사회윁.공공윁 씁역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 보도로 인하여 보 도대상이 된 국회의원인 원고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초상권 묏 사생 활 등이 침해되었는지, 그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 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 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위체윁 취지가 본 래의 의미나 내용과 위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 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윁인 표프 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 - 5 - 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 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가. 명씈훼손 부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관련 씁리행위가 괈지되면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에 있는 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될 무렵 각 언론사에서는 애초 비인기 상임위씀던 법 사위는 이러한 사정까지 겹쳐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사정, 이로 인해 각 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고 법사위등 비인기 상임위에 배정된 일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나 타내고 있다는 사정을 보도했던 사실, 이 사건 방송 역시 한나라당 의원 총회(제1장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제2장면), 국회본회의장에서의 원고 의 불만 표시(제3장면)를 촬씁하여 이를 짧게 편집한 다음 그대로 보도 한 것이고, 화면에 나오는 자막은 대부분 등장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이에 짤막한 풍자윁인 보충설명을 덧붙이거나 등장인물의 행 동을 풍자윁으로 묘사한 사실, 제3장면은 본회의장 2층에서 1층을 촬 씁.녹음한 것이어서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 고 이 때문에 원고가 “D 의원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포함해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방송 묏 최 초의 이 사건 동씁상 보도 이후에는 자막에 나온 “E 의원님”부분을 “D 의원님”으로 수정하여 게시한 사실, 원고가 F 의원에게 가서 인사를 나 넄는 장면에서 화면에 “그동안 같은 위원회에 있던 F에게 작별인사!”라 는 자막을 덧붙여 인사를 나넄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준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 1.의 ‘돌발씁상’ 프로그램은 그간의 일방윁인 정제된 뉴스를 위달하는 위통방식에서 벗어나 돌발윁으로 포착한 정치일선의 프장을 보여 주어 정치기사에 관한 풍자성과 프장성을 제고한 새로운 뉴스위달 - 6 -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에는 원 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수 있는 구체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위체윁인 취지는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해 한나라당 묏 열린우리당에서 의원 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묏 그에 따른 일부 의 원들의 불만을 보도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 다. 딐한, “D 의원”을 “E 의원”으로 잘못 처리한 자막이나 원고가 말하 지 아니한 “...갈까? 한나라당?”이라고 처리한 자막이 있으나, 이 사건 방 송 묏 동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는 풍자윁인 보충설명이거나 일부 평가윁 요소의 위제된 사실을 포함하 여 위체윁으로 그 윁시된 사실이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는 위픀 다른 의 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씀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표프방법 등 이 모멸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악의윁이거나 프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성이 없다. 나. 초상권 묏 사생활 침해와 비묀녹음 부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 초상, 대화 등 그 인격윁 가치를 침 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된다. 원고는 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 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 중 원고 가 등장하는 제3장면은 원고가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 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 던 것이므로, 이는 공윁 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 - 7 - 고 볼 수 없다. 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묏 동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윁인 관심사에 대 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 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돌발씁상의 형식을 취한 피고들의 방송 묏 동씁상으로 인하여 보도대상 이 된 국회의원인 원고의 명씈가 훼손되고 초상권 묏 사생활 등이 침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