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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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 민사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사로, 2021년 3월 27일 피고로부터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광고 문자를 받고 관악구 소재 건물 1층 점포를 문의했다.
- 피고는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했으며, 피고는 자신을 '팀장', C를 '사장'으로 불렀지만 공인중개사 등록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1년 3월 28일 피고의 소개로 C와 권리금 1,000만 원 및 부동산 권리계약금 250만 원을 합한 1,25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했다.
- 이후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피고와 C에게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2021년 11월경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원고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차임·전기료·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16,927,800원을 돌려받았고, 지급한 금원 중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광고·소개로 C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1,250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국개설등록이 무산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C와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컨설팅을 업으로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 등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행위이고,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반복·계속해서 중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약국 장소를 소개한 점,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계약 명칭이 '권리일체 양도양수계약서'였지만 C가 해당 점포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임대차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한 계약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송금하면서 계좌에 '약국컨설팅비'라고 적은 점,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과 서명이 빠져 있고 별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흔적도 없는 점을 확인했다.
- 결국 피고가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무소의 팀장으로서 C와 공동으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불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중개 보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를 속여 약국 개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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