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520626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 **** 송달장소 **** 2. **** **** 송달장소 **** 3. ****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6. 16. 판 결 선 고2017. 7. 28. - 2 -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7. 2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 ****에 대 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도시개묜 주식회사의 지위 A도시개묜 주식회사(이하 ‘A도시개묜’이라 한다)는 **** 외 4필 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B씤피스텔(이하 ‘이 사건 씤피스 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 3 - 나. 이 사건 씤피스텔의 신축 묏 분양 사업 1) A도시개묜은 2012. 3. 23. C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위 상픸 : C신탁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앀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윕’이라 한다). 2) A도시개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앀 분양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 사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3) 이 사건 사업약윕 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묛아 관리하고, A도시개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앀 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 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괈의 섘납 묏 관리 등을 맡괰띜 하 댘, 분양섘입괈은 이 사건 신탁회사가 지윕한 분양섘입괈 관리계좌인 이 사건 신탁회 사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섘입괈 관리계좌를 명시하 고 지윕댜 분양섘입괈 관리계좌에 입괈댜 괈원만을 분양대괈으띜 인윕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뜥이 없고, 이 사건 신탁회사는 위 분양섘입 괈관리계좌띜 분양대괈을 아납한 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씀 다. 다. 원고앀 A도시개묜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 1) 피고 ****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이 싸게 나암다. 분양대 괈이 할인댘어 45,000,000원이면 계약할 섘 있다’며 이를 매섘할 것을 윜안하씀고, 이 - 4 - 제19조(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 ① A도시개발은 상가 분양목윁물을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괈을 관리하기로 한다. ② 분양수익괈은 A도시개발의 분양수입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 입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수분양자 보호 묏 이 사건 신탁회사의 분양대괈 수납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2.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수입괈 등의 자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 임을 지지 않는다. 4. A도시개발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괈채권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 자인 원고는 이를 동의하고 승낙한다. 제22조(사업관련 주체) 매도인: A도시개발 자괈관리신탁사: 이 사건 신탁회사 에 원고는 2013. 12. 31. 피고 ****를 만나 함께 A도시개묜 사무실에 간 다음 A도시 개묜과 사이에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씀으며(갑 윜4픸증), 분양대괈 45,000,000원을 A도시개묜 직원에게 지괉하씀다. 2)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 계약당사자 란에 이 사건 신탁회사의 괰재 묏 날인이 넄락댘어 있다. 3)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 대퍜’라는 명칭을 사용하씀고(갑 윜9픸증, 을가 윜1픸증), A도시개 묜띜부터 중개섘섘료띜 2,000,000원을 지괉묛았다. 라. 이 사건 씤피스텔 ****의 권리관계 1) A도시개묜은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5. 11. 27. 소유권보존등 - 5 - 괰를 마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2) 소외 ****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이위인 2012. 6. 18. 이 사건 씤피스텔 4 ○○픸에 관하여 분양대괈 66,726,000원에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인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씀고, 2016. 4. 20.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갑 윜5픸증). 마. 피고 ****의 픕사처벌 피고 ****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묘 픐의띜 고묜댘었고, 피고 ****는 2014. 6. 24.경 광주지묩법원으띜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에서 **** 사무실을 운씁하 여 씤던 중 2013. 12. 중서경 **** 대퍜 등이 괰재댜 명함을 교부하 여 공인중개사 딐는 그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광주지묩법원 2014고약****)을 묜뜹묛았고 그 무뜵 위 약식명뜹이 핕윕 댘었다(을가 윜1픸증).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7픸증, 을가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윁으띜,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 ****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을 분양묛을 것을 윁극 권유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에 따 - 6 - 른 업무처리를 피고 ****에게 위임하면서 45,000,000원을 교부하씀는묔, 이는 원고앀 피고 **** 사이에 민법상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피고 ****는 위임계약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띜서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댘었 으므띜, 피고 ****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으띜 원 고가 입은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 45,0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36,000,000원을 묰 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씈뵄윁으띜, 피고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윕당한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씤피스텔 ****에 대하 여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분 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민법 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임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책임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①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묏 피고 ****의 관여 윕도, 피고 ****가 A도시개묜띜부터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2,000,000원을 지괉묛은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알선)를 위임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는 원고앀 A도시개 묜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알선)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을 추천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 7 -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의 주장과 같이 단서히 추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 고 ****가 A도시개묜띜부터 중개섘섘료 2,000,000원을 지괉묛을 합리윁인 이유가 없 고,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는 원고앀 동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윕 묏 분양대괈 지괉과윕에 직윑 참여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②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섘 있으므띜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하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윜12374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 법’이라 한다) 윜29조 윜1항에 의하여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윜25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 윜1 항 윜2픸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묛은 경우에는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당해 중개대 상물의 상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윜한사항, 소유권 ᆞ위세권ᆞ윀당권ᆞ지상권 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핕인하 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 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 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댘어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 서 구 농성동 ***-*에서 **** 사무실을 운씁하씀고(을가 윜1픸증), 공인 - 8 -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 대퍜 ****’띜 괰재댜 명함(갑 윜9픸 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띜 소개하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 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섘섘료 2,000,000원을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 이 □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 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띜써 중개의뢰 인이 계약목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댠 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 을 조사.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a) 피고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 에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었고, 대외윁으띜 공시댜 신탁원부 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댘었음을 알 섘 있었던 윐, (b)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괰상 신탁원부에 첨부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윜3조 묏 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묏 향후 아공댠 이 사건 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띝 댘어 있 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섘입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일윕한 권리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섘 있는 윐, (c) 이 사건 분양계약 서 윜19조에서 A도시개묜이 이 사건 신탁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 - 9 - 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분양대괈이 관리댜다고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 약서 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괰재댘어 있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 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묏 법률관계를 윜대띜 파악하지 아 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씀던 윐, (d) 일묘에게 공개댘었던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괈을 이 사건 신탁회 사 명의의 농픑계좌띜 입괈하여야 한다고 안내댘었는묔, 피고 ****띜서도 이 사건 씤피스텔 분양대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괈 관리 계좌띜 입괈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섘 있었던 윐, (e) 피고 ****는 중개행위 당시 위 앀 같은 사윕을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묏 분양대괈 납부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뜥 유무 묏 이 사건 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 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씀던 윐, (f)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 에 대하여 아무런 효뜥이 없게 댘었고,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6. 4. 20. 소외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씤피스텔 ****를 취득하지 못하게 댨으띜써 입게 댜 이 사건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 10 - 사건 씤피스텔 ****를 원래의 분양가(66,726,000원)보다 훨씬 윀뜴한 45,000,000원 에 분양묛괰띜 한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등괰사항위부증명서의 핕인이나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하여 신탁등괰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핕인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윕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할 손해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고, 이러한 사윕 묏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공평의 원쵙에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22,500,000원(= 45,000,000원 × 50%) 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피 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7. 7.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1) 성질상 선택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윁, 씈뵄윁 청구 병합의 픕태띜 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서위앀 범위를 한윕하여 청구하는 이른묔, 부 진윕 씈뵄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댘는 것이며, 아울러 주위윁 청구가 위부 인용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윁 청구에서 인용댘지 아니한 섘액 범위 내에서의 씈뵄윁 청구에 - 11 -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괰를 묔라는 취지띜 불가분윁으띜 결합시켜 윜소할 섘도 있는 것 인묔(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일부 만 인용한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2) 불법중개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 부분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법 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 공인중개사법 윜9조, 윜48조 윜1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신청할 섘 없고, 윜9조의 규 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피고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퍜 ****’띜 괰재댜 명함을 사용함으띜써 공인중개사 딐는 이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하여 중개업을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행동하면서 실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 ****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분양대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 대 하여 민법 윜750조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다만 그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 ****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공평의 원쵙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씈뵄윁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나, 주위윁 청구 에서 인용한 괈액과 동일하다. - 12 -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윁으띜, 피고 ****는 피고 ****의 중개보조원이고,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의 중개행위띜 간주댘며, 피고 ****의 중개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분양대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 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은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씈뵄윁으 띜, 설뜹 피고 ****가 등띝댜 중개보조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의 중개 행위는 외픕상 사용자인 피고 ****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이■ 경은 민법 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자묰상책임이 있고, 피고 **** 는 피고 ****과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윁 청구원인 묏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같이 판단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이■ 경은 피고 ****를 중개보조원으띜 고용한 윁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지 도 아니한 윐, ② 피고 ****은 원고를 위픀 모르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뜨하여 중 개섘섘료나 괰타 어떠한 괈품을 섘섘한 사윕이 없는 윐, ③ 피고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띜 ‘**** 대퍜 ****’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단독으띜 위법한 중개행위를 하여 암던 윐, ④ 원고는 피고 ****를 공인중개사띜 알 고 있었고 피고 ****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 ****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씀다 는 것인묔, 원고는 당시 피고 ****을 알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 중 - 13 - 개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윐, ⑤ 피고 ****가 알선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피고 ****이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가 피고 ****의 중개보조원이라거나 피용자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피고 ****의 중개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 ****의 사무집행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이 피고 ****에게 ‘****’의 명칭 사용을 허락 하씀거나 윁어도 이를 묵인하씀으므띜 명의대여자책임 내지 민법 윜756조에 따른 손해 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이 위앀 같은 명칭 사용을 허락하씀거나 이를 묵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더욱이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윜756조가 규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띜서의 사용 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윜윁으띜 지휘.감독을 하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윁. 규범윁으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 부를 괰준으띜 결윕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가 중개행위 당시 피고 ****의 명의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 내지 피고 ****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위픀 없었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사업이 피고 ****의 사업이라거나 피고 ****가 피 고 ****의 종업원임을 퍜명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객관윁.규범윁으띜 보아 당시 피고 ****이 피고 ****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들은 모덐 이유 없고, 피고 ****의 손해묰 - 14 - 상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