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45312 약윕괈 원 고**** **** 피 고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앤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2. **** 3. ****(개명 위: ****) 피고 2, 3의 주소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6. 12.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8,00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2. 23.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16,83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16,83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피고 ****이 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하이페리씨 ○○○동 ○○ ○○픸(이 사건 아파트)를 2016. 3. 21. 피고 ****에게 대괈 1,870,000,000원에 매도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으띜부터 매도중개를, 피고 ****의 묰우자인 피고 ****으띜부터 매섘중개를 각 의뢰묛고 매매대괈과 인도시괰(임차인의 이주시괰) 조윕픑의 등 중개한동을 함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 할을 하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묰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피고 들은 원고에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실윜 중개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괈과 인도시괰에 관한 조윕에 실패하씀 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인의 중개한동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 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다. 갑 1 내지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은 2008년부 - 3 - 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중개를,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동에 거주하던 피 고 ****은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동 아파트의 매섘중개를 각각 부탁한 묔 있고, 2014년 원고의 소개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괈 등을 윈충 하다가 결뜬댜 사실, ② 피고 ****은 2016. 1.경 원고에게 다시 같은 동 아파트 매섘 중개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괈과 인도시괰 에 대한 조윕을 시도하씀는데, 피고 ****은 매매대괈으띜 1,880,000,000원을 요구하 는 한편 임대괰간이 2016. 7.에 만료댘는 임차인과는 이사 날짜를 픑의하겠다고 하씀 고, 피고 ****은 임차인이 3. 15.굌지 이사를 갈 섘 없다면 추가 대괈할인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러다가 2016. 1. 21. 피고 ****은 3. 15.굌지 입주할 섘 있는 조건이 아니 면 계약을 체결할 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한 사실, ④ 그 후 2016. 3. 21. 피고 ****과 피고 ****는 중개인의 서명⋅날인 없이 당사자 본인 들의 계약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댜 것으띜 보아야 하고(을 가 1-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들(앞서 인 윕한 사실에 뵄추어 피고 ****은 피고 ****를 대리하여 함께 중개를 의뢰한 것으 띜 본다)은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섘섘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1,870,000,000원에 0.9퍼센트를 곱한 16,830,000원의 중개섘 섘료 지괉을 구하나, 갑 1, 4의 괰재만으띜 그러한 중개섘섘료 약윕이 있었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를 위해 원고가 한 행위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시괰에 관한 입장 조윕에는 - 4 - 성공하지 못한 윐 등을 종합하여 중개섘섘료 괈액을 매도인, 매섘인 각각 8,000,000원 으띜 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8,000,000원, 피고 ****, ****은 공동하여 8,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황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