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황병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1,683만원)
2015가단23995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08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단234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7
소외 3이 어머니 소외 2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 소외 1을 기다린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착오로 출동을 지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55만원 / 청구 1.7억원)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65만원 / 청구 6,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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