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3나41384 민사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코야키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OO지역 건물 1층 일부인 점포를 임차하기로 했다.
- 2022년 12월 22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처음 6개월은 보증금 800만 원, 월 42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46만 8천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피고에게 음식점을 열 목적이라고 알렸고, 피고는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문의해 영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원고에게 전달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22년 12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점포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테리어 매몰비용 165만 원 등의 손해를 입었고, 결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점을 열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받아 점포를 임차했지만, 점포 옆 불법 건축물 때문에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점포 상태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낸 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 물건의 상태와 입지, 법령에 따른 거래·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점포를 임차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도, 점포 옆 불법 건축물 때문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 법원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봤다.
- 피고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영업·인허가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적혀 있고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니 원고 책임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과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특정 영업을 하려는 목적을 알았다면, 그 영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인허가 제한 사항까지 확인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서에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중개사가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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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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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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