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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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3나41384 민사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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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코야키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OO지역 건물 1층 일부인 점포를 임차하기로 했다.
  • 2022년 12월 22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처음 6개월은 보증금 800만 원, 월 42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46만 8천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피고에게 음식점을 열 목적이라고 알렸고, 피고는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문의해 영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원고에게 전달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22년 12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점포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테리어 매몰비용 165만 원 등의 손해를 입었고, 결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점을 열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받아 점포를 임차했지만, 점포 옆 불법 건축물 때문에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점포 상태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낸 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 물건의 상태와 입지, 법령에 따른 거래·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점포를 임차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도, 점포 옆 불법 건축물 때문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 법원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봤다.
  • 피고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영업·인허가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적혀 있고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니 원고 책임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과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특정 영업을 하려는 목적을 알았다면, 그 영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인허가 제한 사항까지 확인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서에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중개사가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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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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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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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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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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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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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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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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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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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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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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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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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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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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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41384 보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소326378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10. 10. 주 문 1.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4. 10. 10.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Y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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