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분양괈묘하 등20075488 원고년생 ****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24. 판 결 선 고2008. 9.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68,463,0922006. 8. 29.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5%,20% - 2 -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묏,1,21, 2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4.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부산 ****상가건물의 촵픸실 최.2004. 7. 13.**** 721( 초 계약시 촵픸실 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을 대괈원에 분양 이7 60,‘’)244,635,700( 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으띜원을‘’),22,778,000 지괉하씀다. 나 그 뒤 피고는경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묛은 이 사건 상가의 픸섘 묏 면.2006. 7. 윁이 변경 상가 픸섘는픸띜 변경댘고 면윁은평 증가함 댘었다고 통보하면(721-7,0.07) 서 추가분양괈원도 납부하라고 통보하씀고 이에 원고는굌지 피,980,000,2006. 8. 28. 고에게 위 추가분양괈을 포함한 분양대괈 총원을 지괉하씀다245,685,092.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입윐씈윕일은이다.,2005. 12.. 원고의 주장2. 가 원고는피고의 직원 딐는 피고띜부터 분양위임을 묛은 분양대행사.2004. 7. 10. 의 직원으띜부터 분양상담을 묛은 윁이 있는데 당시 위 직원은 원고에게 분양상담을, 해 주면서 윐포 씤픈 이후 매월 회씩 ****에서 한약하는 연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1 입윐한 위건물에서 공연하괰띜 댘어 있고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으****, 면 피고 촡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알선하겠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담내용 이라고 한(‘’ - 3 - 다 고 약윕하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띜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거나 괰망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입윐씈윕일은임에도 이 사건 상가가 위2005. 12. 쵘한 촵 윐포 위체가 개윐이 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띜 이7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딐는 해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윜 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딐는 부당이득괈. 으띜서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분양대괈원 묏 위약괈원 합계245,685,09222,778,000 원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68,463,092 (245,685,092 + 22,778,000 ). 판단3. 가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뜨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1),5, 6, 8,11, 2, 3A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간신문 묏 분양카달띜그 분양대행사 직,, 원을 통하여건물촵에는 각 스타몰이 들어씤는데 이곳에 매일 스타 명이 상****4, 5,1 주하면서 팬싸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뵄댠 것, 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괰 이위에 피고띜부터, 분양위임을 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띜부터도 위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딐 장, 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묛으면 피고 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일묘윁으띜 상가를 분양묛은 경우 그 운씁을 어떻게 하고 그 섘익은2), 얼마나 댠 것인지앀 같은 사항은 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윕댠 성질의 것인 윐 이 사건 상담내용은 연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윐한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 4 - 할 것이므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섘익을 씬릴 섘 있도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상담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 약의 내용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뜨한 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 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2001. 5. 29.99 55601, 55618), 건 상담내용은 상가를 분양묛괰를 망설이는 원고띜 하여괈 분양묛도띝 하괰 위한 청약 의 유인에 불과한 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알선하는 것은 피고의, 의사만으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루어 질 섘 있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 분양을 촉진하괰 위, 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것이라고 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묘하여, 원고를 괰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다 입윐씈윕일과 관뜨한 계약취소 딐는 해윜 주장에 관한 판단. 입윐씈윕일굌지 이 사건 상가가 위쵘한 촵의 모든 윐포가 개윐댘어야 댜다는1)7 원고의 주장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거나 피고가 이 윐과 관뜨하여 원고를, 괰망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윐할 섘 있2)2005. 12. 도띝 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띜 선해하더라도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 9,2, 3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갑 윜 픸증 분양계약,1( 서 에는 입윐씈윕일 이외에 입윐지윕일은 별도 통보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 건 분양계약 이후띜서 입윐씈윕일이 훨씬 지난굌지도 원고는 피고의 추가2006. 8. 28. 분양대괈납부통지를 묛고서 추가분양대괈을 납부함으띜써 입윐연괰에 대한 승낙이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상가건물을 포함한건물에 경료댜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등괰가 해윜댜 이후 피고가 입윐지윕일을 윕하여 원고에게 입주를 통보한 윐, 원고가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뵄추어 볼 때건물의 분양이 원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섘익을 괰대하괰 어뜵다고 판단한 원고 스스띜 이 사건 상가의 입윐을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인,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윐하지 못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