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3나57350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경 원고와 C가 OO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점포를 689,9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가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다.
- 2019년 6월 13일 피고가 C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 분양 당시 원고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은 피고에게 점포 천장 높이가 3.1m이고, 1층 중앙광장 바닥에 LED램프로 별자리를 연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점포 천장 높이는 2.65m에 불과하였고 중앙광장 LED램프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침수까지 발생하였다.
- 분양계약상 중도금 275,960,000원은 중도금대출로 지급되었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이후인 2022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대출을 모두 변제하며 이자 6,083,705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반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중도금 합계 344,950,000원 및 중도금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가 잔금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피고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사건에서, 피고는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3.1m)보다 낮은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천장 높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계약금·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되고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가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 점포는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이 오래 머물게 하고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므로,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실제 2.65m로 시공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68,990,000원과 중도금 275,960,000원 합계 34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중도금대출이자 6,083,70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된 조건(천장 높이 등)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수분양자가 분양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명이 계약의 일부가 되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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