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 2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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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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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3나57350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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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경 원고와 C가 OO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 제2층 점포를 689,9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가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다.
  • 2019년 6월 13일 피고가 C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 분양 당시 원고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은 피고에게 점포 천장 높이가 3.1m이고, 1층 중앙광장 바닥에 LED램프로 별자리를 연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점포 천장 높이는 2.65m에 불과하였고 중앙광장 LED램프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침수까지 발생하였다.
  • 분양계약상 중도금 275,960,000원은 중도금대출로 지급되었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이후인 2022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대출을 모두 변제하며 이자 6,083,705원을 지출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반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중도금 합계 344,950,000원 및 중도금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가 잔금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피고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사건에서, 피고는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3.1m)보다 낮은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천장 높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계약금·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되고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가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 점포는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이 오래 머물게 하고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므로, 분양계약서에 천장 높이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실제 2.65m로 시공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잔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68,990,000원과 중도금 275,960,000원 합계 34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중도금대출이자 6,083,70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된 조건(천장 높이 등)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수분양자가 분양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명이 계약의 일부가 되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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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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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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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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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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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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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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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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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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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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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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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7350(본소) 매매대금 2023나57367(반소)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단350812(본소), 2022가 단35263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 - 2 - 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950,000원과 그중 68,990,000원에 대하여 는 2019. 6. 13.부터, 275,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9.부터 각 2022. 12. 16. 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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