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1나203647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 원고B, 원고C, 원고D는 피고가 분양하는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계약해 분양받았습니다.
- 점포 내부에는 원고A의 점포에 0.54㎡ 기둥 1개, 원고B의 점포에 0.88㎡ 기둥 1개가 있었습니다. 원고C의 점포에는 1.10㎡와 1.05㎡ 기둥 2개, 원고D의 점포에는 1.125㎡ 기둥 1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 전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 크기를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분양 도면에는 네모 표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둥을 뜻한다는 설명이나 정확한 크기·면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기둥 때문에 점포 공간을 제대로 쓰기 어렵고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시야 등이 제한됐다며, 기둥으로 제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일부를 손해로 배○○라고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2월 10일,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다시 살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분양자인 피고는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위치·크기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기둥을 미리 알려야 했는지, 그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A에게 6,703,444원, 원고B에게 13,744,114원, 원고C에게 45,083,846원, 원고D에게 12,791,6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 안 기둥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줄이고,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시야를 제한할 수 있어 점포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면 같은 분양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상가에 기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예상할 수 있어도, 이 점포들의 기둥 위치와 크기, 점포 안으로 침범한 정도까지 원고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 도면의 네모 표시만으로는 기둥 표시인지,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고, 분양 상담 직원도 그 표시가 기둥을 뜻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계약서에 기둥의 유무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인 기둥 정보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정해졌을 분양대금을 입증하기 어렵고 기둥으로 인한 가치·이용상 손해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용면적 중 공간이 제한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손해액으로 정했습니다. 원고B가 기둥과 벽 사이 공간 전체를 손해 면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이용 가능성 등을 따져 그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자는 계약 여부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포 내부 기둥의 구체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제한된 공간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원고별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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