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 2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1나203647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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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 원고B, 원고C, 원고D는 피고가 분양하는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계약해 분양받았습니다.
  • 점포 내부에는 원고A의 점포에 0.54㎡ 기둥 1개, 원고B의 점포에 0.88㎡ 기둥 1개가 있었습니다. 원고C의 점포에는 1.10㎡와 1.05㎡ 기둥 2개, 원고D의 점포에는 1.125㎡ 기둥 1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 전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 크기를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분양 도면에는 네모 표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둥을 뜻한다는 설명이나 정확한 크기·면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기둥 때문에 점포 공간을 제대로 쓰기 어렵고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시야 등이 제한됐다며, 기둥으로 제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일부를 손해로 배○○라고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2월 10일,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다시 살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분양자인 피고는 점포 내부 기둥의 존재·위치·크기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기둥을 미리 알려야 했는지, 그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A에게 6,703,444원, 원고B에게 13,744,114원, 원고C에게 45,083,846원, 원고D에게 12,791,6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 안 기둥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줄이고,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시야를 제한할 수 있어 점포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면 같은 분양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상가에 기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예상할 수 있어도, 이 점포들의 기둥 위치와 크기, 점포 안으로 침범한 정도까지 원고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 도면의 네모 표시만으로는 기둥 표시인지,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웠고, 분양 상담 직원도 그 표시가 기둥을 뜻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계약서에 기둥의 유무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인 기둥 정보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정해졌을 분양대금을 입증하기 어렵고 기둥으로 인한 가치·이용상 손해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용면적 중 공간이 제한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손해액으로 정했습니다. 원고B가 기둥과 벽 사이 공간 전체를 손해 면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이용 가능성 등을 따져 그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자는 계약 여부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포 내부 기둥의 구체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제한된 공간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원고별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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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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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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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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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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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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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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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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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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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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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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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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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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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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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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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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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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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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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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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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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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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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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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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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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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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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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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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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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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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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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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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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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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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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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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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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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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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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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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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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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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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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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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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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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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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8.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2 - 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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