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인접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부적절하게 시공하여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균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3나16466 민사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건물 1층 점포 두 칸을 임차하여 카페, 게임장, 음식점 영업을 해왔고,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 B는 2020년 1월경 인접 토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D은 같은 해 2월경 이 공사의 감리자가 되었다.
- 2020년 3월경 피고 B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원고는 안전상 이유로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 원고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장은 2020년 4월 17일 피고 B에게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안전진단 결과 건물 벽체에 심각한 수직 균열이 발생하여 기존 벽체를 철거하고 철골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2022년 2월경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인접 토지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를 발생시켰고, 피고 D는 감리자로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휴업손해·권리금 상실·인테리어 손해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35,791,851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부적절하게 시공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 D은 건축사로서 공사의 감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부실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부실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4억 8천여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만 인정하여 3,579만여 원을 추가 지○○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91,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들 2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옆에서 공사하다가 이웃 건물에 피해를 입히면 공사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감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터파기 공사처럼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할 때는 흙막이 시공과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며, 부실 공사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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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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