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아 공사를 감독했으나, 완공 후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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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63195 민사 사건(2000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2월 22일, 원고가 건축사인 피고와 OO빌딩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 약정에서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해 3,3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해 시공 여부를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 1990년 5월 21일,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공사를 도급했다.
- 1992년 2월 7일경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95년 7월경부터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해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수공사비 및 구조보강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관청 서류 대행만 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약정 내용상 피고가 맡은 업무는 행정 절차 대행뿐 아니라 시공지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실질적 공사감리 업무도 포함됐다.
- 피고는 공사 기간 중 주 1~2회, 직원은 총 10회 정도 현장에 나가 시공 과정을 점검한 사실이 인정됐다.
- 설계·공사감리 업무 보수 기준에 따라 적정 보수는 최소 7,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지급액은 3,300만 원에 불과했다.
- 법원은 하자가 시공자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약정했다면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실질적인 공사 감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감리비 포함 여부나 금액이 적더라도 약정 내용에 실질적 감리 의무가 담겨 있으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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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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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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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를 지체시키고 부도가 나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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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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