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종합…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3007 손해배상(기) 원 고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4. 30. 주 문 1.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7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 부터 200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 2 - 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구 Ϭ ϬϬ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원 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 있는 토지 및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1. 13.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3. 19.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 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공사 중 터파기 및 가시설,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갑 7호증의 1, 2, 을 가 2호증, 을 나 2호증의 1, 2, 을 나 1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의 감정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토지 등은 심도 15m까지 매립 토층, 퇴적토층, 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연약한 지반인 사실,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률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지표침하 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부근의 측정치는 허용 범위 내이기 는 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변화가 있었고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6. 4.경에도 주택이 좌, 우측으로 5 내지 20㎜ 정도 기울어진 사실, 피고 회사가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있던 약 3m 도로가 손상되어 이를 재포장한 사실, 피고 회사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오거(auger)천공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을 천공한 후 파일을 지지기반까지 근입하면서 항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오거천공 공법은 스크류(screw)를 회전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공법이므로 진동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파일을 항 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 압입과정 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나 4, 5, 6, 10호증, 을 나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나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연약한 지반에서 터파기 및 파일 항타 작 업을 하면서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 4 -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사건 공사로 흔히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 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는 감리인의 지시와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 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인 피 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되는 하자보수비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 5 -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보수비(① 이 사건 주택 중 실내 부분 3,333,000원 + ② 이 사건 주택 중 실외 부분 5,940,000원 + ③ 이 사건 주택 중 마당 부분 3,498,000원)는 12,7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자보수비 (1)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의 보수비로 74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담장 부분이 손상되었 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나 5호증의 기재, 을 나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연접한 ****에 있는 기존 주택의 철거과정에서 원고 소유 의 주택 담장이 일부 붕괴되었고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인 2006. 4.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이 붕괴되지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6. 4.에는 붕괴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 부분의 손상은 이 사건 공사로 인 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붕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및 감정인 ****의 누전차단기 누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6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77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07. 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