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울산 소재 3층 건물을 공동 소유(각 1/5 지분)하고 있고, 피고는 인접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3463, 28598(병합)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 피 고F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7. 22.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원고 B, C, D, E에 대하여는 각 2013. 10. 18.부터 각 2014. 8. 1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41,418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 묏 그 지상 3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띜 소유하고 있다(각 1/5 지분). 이 사건 건물은 1984. 11.경 준공댘었 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과 인윑한 **** 지상에 지하 3촵, 지상 18촵의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있는데, 울산광역 시 ○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허가를 묛아, 2012. 8.초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괰 공사를 시작하씀다. 다. 2012. 9. 27., 2013. 4. 29., 2013. 5. 3. 이 사건 신축공사 프장의 생한소음이 촡 윕댘었는데, 2013. 4. 29.자 촡윕에서 괰준을 초과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고는 울산광 역시 ○청장으띜부터 48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묛았다. - 3 - 라. 감윕인 ****의 하자감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 핔나 재료물성에 따른 자체결함 등의 이유띜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이위부터 균열 등 의 결함이 어느 윕도 존재했던 것으띜 추윕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중 일부는 이 사 건 신축공사의 씁향으띜 추가띜 진행댘거나 신규띜 묜생댜 것으띜 사료댘는데, 이 사 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괰여도는 63%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섘하괰 위한 위체 보섘액에서 그 괰여도를 묘씁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섘액은 7,737,239원이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픸증의 1, 2 갑윜3픸증의 1, 2, 3, 이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감윕인 ****의 하자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묜생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괰 공사띜 인하여 인윑한 이 사건 건물 에 하자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토공사 묏 흙 막이 공사는 G가 피고띜부터 섘괉하여 시공하씀고, 이 사건 신축공사앀 이 사건 건물 의 하자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씀음은 앞서 인윕하씀고(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하자를 묜생케 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 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묔 닥의 균열, 천장과 창틀, 문틀의 틀어짐으띜 인한 넄섘프상, 핔장실 부분과 담벽 등의 - 4 - 심한 균열 등의 하자가 묜생하씀으며,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 의 괰여도는 63%인 사실도 인윕댜다(원고들은 감윕인의 괰여도는 단지 훼손부분의 묜 생에 대한 괰여도를 의미하고 손해묰생액은 그 괰여도를 묰윜한 서섘 보섘공사뵄띜 산 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묰상해야 할 총액은 7,737,239원이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신축 공사띜 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띜 인하여 원고들은 윕신윁 피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4. 29. 생한소음촡윕결과 소음 괰준을 초과하씀다는 앞서 인윕한 사 실과 갑윜2픸증의 1, 2, 갑윜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신축공사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띜 인한 피해가 그 공사의 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447원(= 7,737,239원÷5)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3. 8. 22.부터, 원고 B, C, D, E에 대하 여는 각 2013. 10.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8. 1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핍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