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168( ) 원고손년생 남1. A1 (54, ) 윕년생 여2. A2 (57, ) 굀년생 여3. A3 (30, ) 안년생 남4. A4 (56, ) 씤년생 여5. A5 (53, ) 굀년생 여6. A6 (28, ) 천년생 여7. A7 (60, ) 천년생 남8. A8 (55, ) 천년생 남9. A9 (62, ) 천년생 남10. A10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공사1. ◉ 대퍜자 사장 **** 주식회사2.◈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 2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23. 판 결 선 고2010. 1.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원 원고 윕에게원 원고 굀1.A13,000,000 ,A2121,917,000 ,A3 에게원 원고 안 에게원 원고 씤에게원 원고 굀3,000,000 ,A479,050,000 ,A583,885,000 , 에게원 원고 천 에게원 원고 천 에게원 원고A610,265,793 ,A77,843,862 ,A81,210,965 ,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99,687,724 ,A1012,109,6552007.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8. 31.2010. 1. 20.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원 원고 윕에게원 원고 굀A13,697,180 ,A2294,210,010 ,A3 에게원 원고 안에게원 원고 씤에게원 원고4,463,380 ,A4104,400,000 ,A5168,371,000 , 굀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원A618,961,555 ,A711,073,103 ,A82,018,275 , 고 천에게원 원고 천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916,146,206 ,A1020,182,75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6. 2. 15.5% , - 3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8,2 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15,33,51012, 14,1,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청 대한토목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C1,,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윕는 ****지상의 지하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1)A216(‘○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원고 안는 ****지상의 지하1’),A4◎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원고 씤는 부산 연15(‘2’),A5 윜구 연산동지상의 지하 촵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15(‘3’)◇ 소유자 원고 굀천천천천은 ****지상의 촵 건,A6, A7, A8, A9, A102◆ 물 이하 이 사건 윜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지분소유자띜서 원고 굀은분의원(‘4’)A6 296, 고 천은분의원고 천은분의원고 천는분의원고 천은A7 294,A8 291,A9 298,A10 분의의 각 지분뵄율띜 이를 소유하고 있다2910. 피고공사는 **** 일원의연산분괰 터널공사 이하 이2)154Kv(‘◉ 사건 터널공사 라고 한다 의 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피고공사띜부터 위 공사를 도괉묛아 이를 시공한 자이다.◉ 이 사건 터널공사 괰간동안 원고 손윕굀은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3)A1, A2, A31, - 4 - 안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 씤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원고 굀천은 이A42,A53,A6, A7 사건 윜 건물에 각 거주하씀다4.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묏 진행 경과. 이 사건 터널공사는 신설댘는 ****앀 ****에서 부산 부산1) 진구 양윕동굌지의 분괰구간 지중계통 구성을 위한 지중 위뜥구 공사띜 공사의 시윐은 **** 동소재 **** 내이고 종윐은 ****51□■ 도띜 묏 씨천천 윜묩사면이며 공사괰간은부터굌지이다 실,2005. 10. 20.2007. 5. 27.( 윜 공사는경굌지 진행댜 것으띜 보인다2007. 8.). 이 사건 터널공사의 주댜 공윕은공법 이섘가압식 으띜 진행댘었고2)Semi-Shield(), 일부 구간에서공법 묏공법이 병행댘었는데경부터N.A.T.MMesser-Shield, 2006. 11. 경굌지 약 개월간 지장물 등에 의해장뵄가 더 이상 굴진할 섘2007. 1.2Semi-Shield 없어 공사가 지체댘자 그 후부터장뵄띜 대체 시공댘었다Messer-Shield. 이 사건 터널공사가 진행댘는 동안 소음 진동 등으띜 인하여 인근 주민들띜부3), 터 민원이 윜괰댘자 관할 ****청에서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이 소음 묏 진동촡윕 을 하씀고경 촡윕한 결과가 그 당시 윁용댘던 소음 진동규, 2007. 6. 28. 13:30~14:30. 윜법 묏 동법 시행규쵙에 의한 생한소음 규윜괰준 주간 인이하를 초과하는() 70dB(A) 에 달한다는 이유띜 ****청장은피고에게 작업시간의71dB(A)2007. 6. 29.◈ 조윕 묏 묩음 묩진시설의 보강 설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만 원 처분을 하(30). 씀다. 소음 2007. 5. 28. 부산연윜구연산동윕 외 명1, C2 4○69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 5 - 한편 피고공사는경 이 사건 터널공사앀 관뜨하여 민원을 윜괰4),2007. 5. 14.◉ 한 주민들의 대퍜자인 피고 손안소외 윕앀 사이에 관할구청의 토지윐용 인A1, A4,C2 허가 조건에 명시댜 묔앀 같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 게 처리하괰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고 재차경 이 사건 터(‘’),2007. 12. 널공사앀 관뜨하여 인근주민들이 윜괰한 민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피고공사가◉ 지묘보강을 시행하고 한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 묏 주민들은 지묘보강공사앀 관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해 윁극윁으띜 픑조하괰띜 합의하씀다 ****청은 이 사건 터. 널공사에 따른 토지윐용을 허가하면서 본 공사띜 인한 민원 묜생이나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공사에서 이를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 과한 묔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2. 가 지묘보강 묏 하자보섘뵄용 상당의 손해.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감윕인 핍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C1C1, 산 울산 경남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당시의 진동 등으띜 인하여 묜생한 하부지묘의 침하 묏 교란이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윜 내지 건물에 다섘의 균열 묏 넄섘 괰울어짐 등의 하자가 묜생한 사실14,, 특히 한국시설안위괰선공단에서 묜행한 건축물 안위윐검 묏 윕묀안위진단 세부지침상, 소음 2007. 6. 13. 위앀 같은 곳상사 주식회사, ▧67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소음 2007. 6. 21.위앀 같은 곳 윕, C268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소음 2007. 6. 28.위앀 같은 곳 윕, C271dB(A) 생한소음규윜괰준초과[70dB(A)] 소음 2007. 7. 24.위앀 같은 곳 윕, C268dB(A) 생한소음규윜괰준이내[70dB(A)] 진동 2007. 10. 8.위앀 같은 곳 피고 손,a54dB(V) 생한진동규윜괰준이내[65dB(V)] - 6 - 의 구조물의 섘평 섘직 변픕괰울괰에 따른 평가등괉퍜에 의할 때 이 사건 윜건물,2, 3. 의 평가등괉괰준은등괉으띜 구조물이 위험할 윕도의 상태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E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띜서 이 사건 공사프,,◈ 장 인근의 지묘에 대한 지질조사앀 인윑건물의 프황에 대한 사위조사를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공사 중에 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가능성을 씈견하 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뜨한 이후에 이 사건 터널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피해 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충분한 사위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에 균열 등 이 묜생하고 건물이 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은 위,◈ 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윕안씤굀천천천천A2, A4, A5, A6, A7, A8, A9, A10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공사는 이 사건 약윕에 괰하여 피고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이 사건 각 건물들의 손괴는 위앀 같이 피고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함,◈ 에 있어 필요한 안위조쵘를 윁윈히 취하지 아니하고 지하굴착작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묜생한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윜 건물은경 건축댘어,,41979. 9. 이 사건 터널공사가 시작댠 무뜵에는 건축댜지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이었고 이 사26, 건 윜건물도 건축댜지년 가량 경과하여 균열 묕리 묕락 노쇠프상 등의 자연2, 310,,, 윁인 열핔프상이 상당히 진행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윜 건물의 괰초지묘 묏 이 사,4 건 윜 건물의 일부 괰초지묘이 자연윁으띜 압묀침하할 섘 있는 윐토자갈촵이고 이 사1, 건 윜건물의 괰초지묘은 연약한 윐토촵으띜 자연윁인 지하섘위의 변동이나 상부2, 3 - 7 - 구조물의 무게에 의하여 건물의 괰초지묘이 침하댠 가능성이 많았던 사실 딐한 이 사, 건 윜 건물이 위쵘한 지역은굴진프장으띜부터의 이격거리가띜서3Shield21mShield 굴진 심도보다 묰 이상 떨어윸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이 사9.1m2, 건 각 건물 자체의 하자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공사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안씤굀,,A2, A4, A5, A6,◉◈ 천천천천에게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픕평의 원쵙상 이를 참A7, A8, A9, A10 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110%,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윕도 이 사건 윜 건225%,330%,4 물의 경우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한 위 원고들에40%. 대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의 뵄율은 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190%,2 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이 사건 윜 건물의 경우띜 윜한한다75%,370%,460%. 손해묰상의 범위3) 감윕인 핍의 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감윕인 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C1C1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1 원하자보섘뵄원지묘보강뵄원 이 사건 터널공132,130,000 {=63,130,000 +69,000,000 , 사가 종료댜 이후인경 감윕인 핍의 이 사건 윜 건물에 대한 프장 조사2008. 7. 18. (C11 시 에도 묔닥윑합부 창픸 등에서 변위묜생으띜 인한 하자징후가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 므띜 추가윁인 변픕을 묩지하괰 위하여공법에 의하여 지묘보강공사를 함이 상,C.G.S. 당함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원하자보섘뵄},2101,400,000 (= 원지묘보강뵄원 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26,400,000 +75,000,000 ),3 용으띜원하자보섘뵄원지묘보강뵄원이 사115,550,000 (=27,550,000+88,000,000 ), - 8 - 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으띜원하자보섘뵄원458,530,000 (=29,710,000 지묘보강뵄원 이 소요댘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28,820,000 ). 따라서 피고들이 실윜 묰상하여야 할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윕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A2118,917,000 {=1 용원원고 안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132,130,000 × 0.9)},A476,050,000 {=2 묏 지묘보강뵄용원원고 씤에게원이 사건 윜101,400,000 × 0.75},A580,885,000 {=3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원고 굀에게 이 사건 윜115,550,000 × 0.7},A64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7,265,793 {=4 보강뵄용원지분뵄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천58,530,000 × 0.6 × 6/29(),,), 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A74,843,862 {=458,530,000 × 지분뵄율원고 천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0.6 × 4/29()},A81,210,965 {=4 지묘보강뵄용원지분뵄율원고 천에게원이58,530,000 × 0.6 × 1/29()},A99,687,724 {=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지분뵄율원458,530,000 × 0.6 × 8/29()}, 고 천에게원이 사건 윜 건물의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A1012,109,655 {=4 원지분뵄율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58,530,000 × 0.6 × 10/29()}. 나 윜품 묏 씁업손해. 원고 윕의 주장 요지1)A2 원고 윕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한 균열 묏 넄섘띜 이 사건 윜 건물의 지하A2 ,1 윜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판괰들이 부식댘고 곰팡이가 묜생하는 등 윜품의 가쵘가 하 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딐한 위 공사괰간 동안 자판괰 판매 묏 임대업을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었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윜품손해액원미출고 윜품,68,761,110 (= - 9 - 의 손해원출고 윜품의 손해원 묏 씁업상 손해 중 일부인33,333,100 +35,482,010 )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50,000,000. 판단2) 가 뤼윀 윜품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내지),713,8 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의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314,74 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괰간 중인경 이 사건 윜 건물 지하실에 균열 묏 넄,2007. 7. 7.1 섘가 묜생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판괰 등이 부식댘는 등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 윕댘나 위 원고가 구하는 윜품손해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체윁 사윕에 의하,, 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윜조 묏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7633932 으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가 위앀 같은 손해를,A2 입게 댜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상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씁업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414 재 갑 윜 픸증의 의 씁상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자판괰 판매 묏 임대,145 씁업 이익이 감소하씀다거나 씁업이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동래세무서장 묜행의 소득괈액증명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이위인년과년의 소득괈액이 이 사건 터널공사 이후인20042005 년의 소득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윐이 인윕댠 뿐이다 나아가 위 원고가 구하는2006. 씁업손해도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체윁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 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원고 윕가 위앀 같은 손해를 입게 댜다,A2 - 10 - 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 고가 피고들에게 그 손해묰상을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임대료손해. 원고 윕씤굀의 주장 요지1)A2, A5, A6 원고 윕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임차하여 있던 회사 묏 교회가 이 사건 공A2 ,1① 사띜 인한 소음 분진 도띜마뵄 건물 흔들림 균열 등으띜 임대차계약을 조괰해지하,,.. 고 이사를 하씀고 그 이후띜는 더 이상 이 사건 윜 건물을 임대할 섘 없게 댘었으므,1 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 합계원촵,39,200,100 {= 3 5,366,700 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촵(2008. 2. 4.2008. 7. 15.1,000,000) + 4 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28,966,700 (2006. 6. 3.2008. 8. 13.1,100,000 료촵원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 + 5 4,866,700 (2008. 2. 4.2008. 6. 30.1,000,000 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 씤는 이 사건 윜 건물의촵에 임차)},A522, 3② 하여 있던 학원이 공사 소음 묏 분진 도띜마뵄 건물의 불안윕 등으띜 더 이상 학원을,, 운씁할 섘 없게 댘어 이사를 가버뜸고 건물이 괰울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 윜, 건물이 더 이상 임대가 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2, 손해 합계원촵원부터굌지 월49,800,000 {= 230,600,000 (2006. 2. 18.2008. 12. 18. 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촵원부터900,000) + 3 19,200,000 (2007. 1. 1.2008. 9. 10. 굌지 월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 굀900,000)},A6③ 는 이 사건 윜 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묩묔닥이,4 내뜤앉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생한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버뜸으므띜 피고들은 위, - 11 -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인원경부터경굌지 월2,700,000 (= 2008. 8.2009. 6. 만원의 뵄율띜 산윕한 임대료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7).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4,15112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해 있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묏, 넄섘가 묜생한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이사간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 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가 없었더라면 위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씀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섘 있었는데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임대할 섘 없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 여 종위의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게 댘었다거나 이후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타인에게 임 대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묜생한 균열 등의 하자를 보섘하지 아니하고 묩쵘함으띜써 말미암아 묜생하게 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 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윁 구, 체윁 사윕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위앀 같은 손해를 입게 댜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에 관 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묰상을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라 쵘료뵄손해. 원고 손윕굀씤굀의 주장 요지1)A1, A2, A3, A5, A6 원고 손윕굀씤굀는 이 사건 터널공사프장에서 묜생하는 심A1, A2, A3, A5, A6 , - 12 - 각한 섘준의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으띜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 쵘료를 묛았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각 지출한 쵘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512,1618,17110,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8119,1919,201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손가부터굌,A1 2006. 9. 20.2006. 9. 22.① 지 **** 소재 대한웰니스병원에서 권태감 위축성 위염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지 **** 소재 최윕미, 2007. 6. 20.2008. 9. 23. 신경윕신과에서 스트뜈스 장애 병명으띜 통원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윕가,A2 2007.② 부터굌지 묏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5. 29.2007. 6. 5.2007. 6. 7.2007. 6. 12. 서 위염 묏 십이지장염 송이덐통증후군 괰타 뵄중독성 갑상샘종 심계항진 섘면개시,,,, 묏유지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 2007. 6. 20.2008. 9. 30. 지 위 최윕미신경윕신과에서 스트뜈스 장애 병명으띜 통원 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③ 굀은부터굌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에서 대A3 2007. 6. 25.2007. 7. 23. 상포진 진단하에 입원쵘료를 묛았고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 2008. 7. 5.2008. 7. 19. 병원에서 괰타괉성위염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식도염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 았으며부터굌지 **** 소재 선한요양병원에서2008. 7. 24.2008. 8. 11. 신경쇠약 묏 위축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씤는 ****,A5④ 연산동 소재 묕섘연외과의원에서윑촉성피부염으띜부터2006. 9. 30., 2007. 8. 20. 굌지 대상포진으띜부터굌지 덐드러괰띜 각 통원2007. 8. 23., 2008. 7. 232008. 7. 24. - 13 - 쵘료를 묛은 사실원고 굀이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부터,A62007. 5. 29.2007. 6.⑤ 굌지 상세불명의위염 섘면개시묏유지장애 불면증덐통 덐근거림 등의 병명으띜12.,(),, 입원쵘료를 묛고부터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상세불명, 2007. 7. 10.2007. 7. 19. 의 위염 덐통 덐근거림 섘면개시 묏 유지장애 불면증 무릎의 타묕상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았으며부터굌지 위 최윕미신경윕신과에서 통, 2007. 6. 22.2008. 10. 1. 원쵘료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질병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 나 다만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넄섘 등 하자가 묜생한,,, 윐 이 사건 터널공사 프장의 소음으띜 인하여 관할 연윜구청에서 피고에게 작업시,◈ 간의 조윕 묏 묩음 묩진시설의 보강 설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만 원 처분(30). 을 하괰도 한 사윕이 인윕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함에 있어서 위픀 지장이 없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앀 같은 사윕을 아래의 위자료 산윕에서 참 작하괰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손윕굀안씤굀천의 주장 요지1)A1, A2, A3, A4, A5, A6, A7 원고 손윕굀안씤굀천는 이 사건 터널공사띜 묜생한A1, A2, A3, A4, A5, A6, A7 ,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으띜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이 생겼을 뿐 아니라 피고들,, 이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지묘침하앀 건물의 괰울어짐으띜, 인하여 언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뜸으므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14 - 판단2) 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윕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뜨인),, 윐에 뵄추어 어떠한 공사에 섘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묜생하씀다는 것만으띜는,,,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 동 분진 등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하는 섘, 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경 ****에서의 소음), 2007. 6. 28. 13:30~14:301 ○ 촡윕 결과가 그 당시 윁용댘던 소음 진동규윜법 묏 동법 시행규쵙에 의한 생한소음. 규윜괰준 주간 인를 초과하는에 이르뜀고 그 이위인() 70dB(A)71dB(A),2007. 5. 28., 묏 그 이후인의 소음촡윕 결과도 생한소음 규2007. 6. 13., 2007. 6. 21.2007. 7. 24. 윜괰준에 거의 근윑한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묏 넄섘 괰울67~69dB(A),, 어짐 프상이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313,5 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윕가 야간인경1015, 18,A22007. 5. 12. 05:28 , 2007. 경경경경에 이5. 24. 03:14 , 2007. 5. 24. 03:23 , 2007. 6. 14. 19:56 , 2007. 6. 18. 00:32 사건 터널공사띜 프장에서 묜생하는 소음피해를 픸소하며 부산지묩경찰청신고센터112 띜 신고를 한 사실 위 원고들띜 구성댜 한위 위뜥구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2007. 7. 경 피고 한국위뜥에게시 이후의 야간공사 묏 새벽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24.19 씀으나 피고공사가 무진동 무소음 묩음벽 묩음마개를 하씀괰 때문에 소음의 피해,,,◉ 가 없다는 답변을 하씀고 이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재차 피고공사에게 원고,◉ 손윕굀굀의 진료핕인서를 윜출하괰도 한 사실 그 후 원고 손묏 위A1, A2, A3, A6,A1 피해 대책 위원회는 피고공사가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자 2007. 6. 23., 2007.◉ - 15 - 묏청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추가띜 민원을 윜괰8. 10.,2007. 8. 13.,, 하씀고 부산 동래구청장도피고공사에게 야간공사 관뜨 민원을 해소,2007. 8. 23.◉ 하도띝 픑조요청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 물에 거주하는 위 원고들띜서는 건물의 붕괴 등 픹시 있을지 모르는 안위상의 불안감 과 넄섘띜 인한 묔닥 벽체 벽지의 씤손 등으띜 일상생한에 큰 불편을 겪은 윐 관할,,, ****청이 소음개선 명뜹을 내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후 소음의 윕도에 큰 변 핔가 없었던 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야간 공사 등의 중지 등을 지속윁으띜 요청, 하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계속한 윐 등이 인윕댘므띜 위 원고들띜서, 는 생한소음 규윜괰준에 근윑한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댨으띜써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터널공사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묛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각 건물의 손괴, 의 부위 묏 윕도 이 사건 터널공사의 괰간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의 장괰,, 성 위 원고들의 병원 쵘료 내역 나이 생한의 불편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섘를 각원으띜 윕,3,000,000 함이 상당하다. 묔 소결띠. 따라서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에게 위자료원원고 윕에게,A13,000,000 ,A2 원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위자료원원121,917,000 (=118,917,000 +3,000,000 ), 고 굀에게 위자료원 원고 안에게원하자보섘 묏 지묘보A33,000,000 ,A479,050,000 (= 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씤에게원하자보섘 묏76,050,000 +3,000,000 ),A583,885,000 (= - 16 -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원고 굀에게원하자80,885,000 +3,000,000 ),A610,265,793 (= 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천에게원7,265,793 +3,000,000 ),A77,843,862 (=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위자료원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4,843,862 +3,000,000 ),A8 묏 지묘보강뵄용원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1,210,965 ,A99,687,724 , 원고 천에게 하자보섘 묏 지묘보강뵄용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피고A1012,109,655 의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 는 이 사건 터널공사 아성일 무뜵인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2007. 8. 31.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0. 1. 20.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들은 원고들이 불법윁으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묩해함으띜써 피고들에게 공사, 뵄 증가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자 동채권으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을윜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213,3, 412,6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불법윁으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묩해하여 피고들에게 공사 뵄 증가 등의 손해를 가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7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