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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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184 민사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함께 만든 관리기구였고, 피고A는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피고B는 공사를 맡은 시공사, 피고C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였다.
- 아파트는 2009. 5. 29.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일부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탓에 공용부분과 세대별 전유부분에 여러 하자가 생겼다.
- 입주자들과 원고는 2009. 8. 10.경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가 이루어진 뒤에도 하자가 남자, 원고는 716세대 중 674세대 소유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A와 피고B에게 보수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C에게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편 피고A는 자기 명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큰 채무를 지고 있어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 다툼의 중심은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균열 보수에 전체 도장이 필요한지, 균열 보수비와 미세균열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와 시공사인 피고A·피고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서 발급사인 피고C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제 하자와 합리적인 보수비용의 범위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피고들에게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의 기준이 된 준공도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업승인도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능·미관·안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도면이 분양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균열이 있는 면적은 전체 도장 면적의 일부에 그쳤고, 색을 맞춘 부분 도장으로도 적절히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벽 전체를 칠하는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균열 보수비는 감정인이 현장 사정과 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참고용 감정 지침의 단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폭이 0.3mm 이하인 미세균열도 빗물 침투와 균열 확대를 일으킬 수 있고, 기능·안전 또는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자로 인정했다. 다만 자연적인 균열 가능성 등은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했다.
-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세대의 범위와 인정된 하자 보수비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보증서 발급사에도 보증계약의 범위에서 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미세균열을 포함한 여러 시공상 하자를 인정했지만, 전체 도장 비용이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까지 모두 배상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인정받았고, 피고들은 인정된 금액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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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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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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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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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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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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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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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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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건설사 사이에 다툼이 붙었다. 아파트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 액수 및 미세균열에 따른 배상액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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