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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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794 민사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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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OO회사(피고 2)는 OO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았다.
OO회사(피고 1)는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으며, 또다른 OO회사(피고 3)는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참여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8년 3월경 건물의 뼈대(골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 고층 아파트 때문에 주변에 있던 원고들의 주택에 들어오는 햇빛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부 주택은 하루 전체 햇빛이 4시간에도 못 미치거나 연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다못한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은 주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햇빛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햇빛 가림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던 사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건축주인 OO회사(피고 2)가 일부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청구 및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변 주택에 들어오는 햇빛이 줄어든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등을 맺고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 이익을 누린 사람도 햇빛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아파트 한 채당 인정되는 전체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하며, 건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주택별 손해액 중 대부분인 90%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나머지 10%는 실제 생활 이익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아파트 건설을 직접 주도한 사업 시행사에게는 책임을 물었으나, 단순히 시공이나 하도급 공사만 맡아 수행한 회사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주변 주택의 햇빛을 지나치게 가린다면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을 주도한 시행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전체의 피해 규모를 합리적인 비율로 나누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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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