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9나59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9만원)
2008가단24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아시아자산신탁과 신평건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79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4억원 / 청구 97.6억원)
2007가합79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일부승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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