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 원고는 2002년 2월 피고 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부지의 2분의 1 지분을 약 245억 원에 매수했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다른 회사로부터 사들여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부지는 1973년경부터 주물제조공장으로 쓰였고, 1993년경 공장을 철거하면서 지하 시설물은 그대로 둔 채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땅속에 묻고 복토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출하장이 조성되었다.
• 원고는 2004년경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지표면 아래 6m 범위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으로 오염된 토양이 있고 지하 1m 부근에는 두께 20~40cm의 콘크리트 슬라브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 원고는 2005년 3월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총 약 108억 7천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회사와 또 다른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 97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과거 주물공장과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매매계약상 하자 없는 부지를 넘겨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매매 목적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었으므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원고가 부지를 매수하기 전인 주물공장 운영 시기와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34억 3천여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라고 명했다.
•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3분의 2를, 피고 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했다.

땅을 살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계약하면, 나중에 땅속에 묻힌 오염토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매도인은 부지에 숨은 하자가 없도록 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계약 전에 토양 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