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경마장 경주로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블루베리 농장의 토양이 오염되고 나무가 고사함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한국철강 부지를 매수한 원고가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을 받음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반출하면서 자신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파쇄·반출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겨울마다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했고,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 인근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 피해를 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