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경주로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블루베리 농장의 토양이 오염되고 나무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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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민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마사회는 겨울철 경마장의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200톤 이상의 소금을 뿌렸다.
- 이 경마장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던 원고 부부는 2012년경 블루베리 묘목을 심었으나 대부분 나무가 죽고 남은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 원고들이 조사한 결과, 농장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관리공단과 전문업체 조사 결과,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농장 토양을 오염시킨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마사회가 겨울철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원고들의 블루베리 농장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무가 죽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금이 농장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원고들에게 일부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이 지하수가 농장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점을 인정했다.
- 환경관리공단 조사에서 경마장 주변 지하수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어 소금이 오염 원인임을 확인했다.
- 원고 농장의 블루베리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으며,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했다.
- 전문가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경마장 소금 사용이 농작물 피해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했다.
- 한국마사회는 소금이 농장 피해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한국마사회가 겨울철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인근 블루베리 농장 토양을 오염시켜 나무들이 죽는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피해 농장주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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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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