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1758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경마장 경주로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블루베리 농장의 토양이 오염되고 나무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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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민사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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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마사회는 겨울철 경마장의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200톤 이상의 소금을 뿌렸다.
  • 이 경마장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던 원고 부부는 2012년경 블루베리 묘목을 심었으나 대부분 나무가 죽고 남은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 원고들이 조사한 결과, 농장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관리공단과 전문업체 조사 결과,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농장 토양을 오염시킨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마사회가 겨울철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원고들의 블루베리 농장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무가 죽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금이 농장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원고들에게 일부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이 지하수가 농장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점을 인정했다.
  • 환경관리공단 조사에서 경마장 주변 지하수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어 소금이 오염 원인임을 확인했다.
  • 원고 농장의 블루베리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으며,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했다.
  • 전문가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경마장 소금 사용이 농작물 피해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했다.
  • 한국마사회는 소금이 농장 피해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한국마사회가 겨울철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인근 블루베리 농장 토양을 오염시켜 나무들이 죽는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피해 농장주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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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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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5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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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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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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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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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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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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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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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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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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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409·서울고등법원·197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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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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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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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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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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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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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17587·수원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겨울마다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했고,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 인근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 피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6가합506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승소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이 고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 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남향)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71,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71,4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과천시 ○○동에서 ‘△△△△△ △△’이라는 상호의 경마공원(이하 ‘이 사건 경마공원’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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