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이 고사함.

• 2018년 10월 18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다량의 소금을 뿌림.
• 이 경마공원 주변에는 분재와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고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 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환경관리공단과 전문가 조사 결과, 경마공원에서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농작물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원고인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내림.
• 한국마사회는 소금 살포가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주변 농민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금 살포가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고사의 원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을 면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겨울철마다 경마공원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이 뿌려졌고, 이 소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농민들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함.
•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 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함.
• 환경관리공단과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기 어려운 공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원고가 소금 살포가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한국마사회가 소금 살포가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한국마사회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주변 농민들의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고사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학적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기 어려운 공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