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