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735광주고등법원 2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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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2735 민사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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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 국가(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국가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이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함.
  • 1심 판결문 중 사망 시점 관련 일부 표현만 수정했을 뿐, 판결 이유는 그대로 인정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국가 측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심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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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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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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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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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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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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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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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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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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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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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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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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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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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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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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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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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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