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모성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3(33%)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13누5042·광주고등법원·2013-12-26·기타 형사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033·광주고등법원·2013-10-31·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064·광주고등법원·2013-10-31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송처치료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고, 법정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85·광주고등법원·2013-08-08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의사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해 의료업 직접 사용 여부로 취득세 면제와 추징 처분을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368·광주고등법원·2013-04-2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겼다.
결과 미상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5089·광주고등법원·2012-11-21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