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2599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삼한지와 신용보증 약정을 맺고 삼한지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함.
- 2008년 12월, 삼한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갚아주었음.
- 2009년 2월, 삼한지는 부동산에 대해 소외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이후 소외 2는 근저당권 일부를 피고 1에게 넘기고 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인지와 피고 1의 선의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한지가 이미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봄.
- 삼한지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것을 알았고, 수익자와 피고 1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피고 1이 근저당권을 받은 것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며, 대여금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이미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 1이 근저당권 일부를 다시 넘겨받아 원상회복을 방해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적법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삼한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의결권을 청구한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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