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 2심2017-02-0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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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347 민사 사건(2017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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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 배당 절차를 진행함.
  • 2015년 7월 28일, 법원은 보상금 6억 6천여만 원 중 피고에게 약 2,800만 원, 원고에게 약 4억 3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자신의 배당액을 약 4억 6천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주요 쟁점은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압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임.
  • 법원은 피고가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피고에 대한 배당을 무효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배당액 조정을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압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봄.
  • 압류조서가 없으면 압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한 다른 하자나 수용 무효 주장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저당권자 소외인이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가 배당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
  •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도 법적 효력 유지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압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로 보고, 원고의 배당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가 압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에 따른 배당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없던 것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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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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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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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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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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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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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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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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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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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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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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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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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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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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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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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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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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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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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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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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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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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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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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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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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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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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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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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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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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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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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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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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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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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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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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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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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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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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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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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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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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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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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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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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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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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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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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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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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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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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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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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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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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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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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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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1%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안은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27559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9. 11. 3. 대전 유성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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