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효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이 취소되고 변경신청이 거부됨.

철도시설공단이 선로등 임대 사업과 관련된 건널목 관리 및 방호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과 해랑열차 수익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