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이 취소되고 변경신청이 거부됨.

• 원고는 2016년 5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 유성구의 매봉근린공원(약 354,906㎡)에 도시공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2015년 11월, 주식회사 연성이 피고에게 민간공원추진자로서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5년 12월 우선제안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 2016년 2월, 피고는 주식회사 연성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했습니다(이 사건 제안수용).
• 원고는 2017년 2월과 2018년 3월에 피고에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가결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12일 '생태환경 및 임상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6월, 이 사건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회사)가 매봉근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으나, 피고(대전광역시장)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안수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은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은 제안수용 당시 예정된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안수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부결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연구환경 보호 등 정책적 고려에 치우쳤고, 원고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만으로 일방적으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