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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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06469·대전지방법원·2020-02-13·1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이 취소되고 변경신청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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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5589·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
원고가 소유한 캠퍼스 내 원형지 임야를 두고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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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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