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창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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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5(63%)원고패2(25%)
2020노2007·대전지방법원·2020-11-04·성범죄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한 사건
기각
기각
2019구합106469·대전지방법원·2020-02-13·건축·주택법위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제안수용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이 취소되고 변경신청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106691·대전지방법원·2019-12-19·건축·주택법위반
철도시설공단이 선로등 임대 사업과 관련된 건널목 관리 및 방호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05215·대전지방법원·2019-08-29·무면허·교통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과 해랑열차 수익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175·대전지방법원·2017-12-2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68만원 / 청구 2,1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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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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