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한 사건

• 2017년 11월 6일,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침.
• 이후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는 2020년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기각됨.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법적 효력과 위헌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성충동약물치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집행 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치료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청이 제한되지만, 피고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 피고인의 성도착증, 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피고인이 주장한 긴급피난(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거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적법하게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았고,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은 유효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