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년 7월경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별 전기료를 계산할 때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각 세대에 전기료를 부과함.
• 원고 등 아파트 입주자들은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초과 징수된 전기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전기료 중 승강기 전기료만 세대별로 나누어 징수하고, 나머지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지 않음.
• 관리규약 개정 시도는 있었으나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기존 방식 유지됨.
•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기료 부과 방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한 것이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부과 방식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단일계약방식은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하나로 계약해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세대별 전기료 산정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종합계약방식과 달리 단일계약방식에서는 세대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나누는 명확한 규칙이 없어 어느 방식을 선택해도 일부 세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했지만, 공동전기료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이익을 본 측면도 있음.
• 관리규약과 법령에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한국전력공사도 세대별 배분은 고객 자치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납부한 전기료 총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았고, 공동전기료 중 일부만 세대별로 배분해 징수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노력했으나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해 기존 방식을 유지한 점도 고려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해 세대별 전기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전기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기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