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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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105375·대전지방법원·2016-04-28·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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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18·1심
원고가 자체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며 중앙 냉난방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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